오프왓, 6월 6월 수도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칙 발표
6개 수도기업 불공정 보너스 지급 즉시 금지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는 「수자원(특별조치)법」의 새로운 조치가 현지시각 6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개 수도기업의 임원에 대한 불공정 보너스 지급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강화된 규제는 영국 정부의 '변화 계획'의 일환으로 수도 부문을 개혁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다.
영국 정부는 강, 호수, 바다를 정화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수도 부문을 현대화하기 위해 부문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도기업 사장들은 지난 10년 동안 1억1천200만 파운드(약 1천200억 원) 이상의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스스로 지급했다. 지난해 한 해에만 수도기업 사장에게 760만 파운드의 보너스가 지급됐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수도기업은 환경 및 고객 성과와 관련해 기준 이하의 성과를 낸 수도기업 책임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다. 이는 주요 선언문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며, 지난해 4월 회계연도와 관련된 모든 보너스에 소급 적용됐다.
이는 템스 워터(Thames Water), 요크셔 워터(Yorkshire Water), 앵글리안 워터(Anglian Water), 웨싯스 워터(Wessex Water), 유나이티드 유틸리티(United Utilities), 서던 워터(Southern Water)에 적용되며, 이들 수도기업의 책임자에 보너스는 즉시 금지됐다.
수도기업이 수도 시스템의 필수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프왓(Ofwat)의 기준을 충족하는 수도기업은 임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자격이 있으며, 이는 즉각적인 환경 개선, 더 나은 고객 성과, 그리고 재무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다.
스티브 리드(Steve Reed) Defra 장관은 "수도기업 사장들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을 때만 보너스를 받아야 하며, 수질 오염 문제 해결에 실패했을 때는 더더욱 보너스를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강, 호수, 바다를 영구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부당한 보너스 지급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지 조치는 수도기업 사장들에게 책임을 묻고, 수도기업이 강을 오염시키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동안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보장한다.
강화된 규제는 정부의 수도 부문 개혁 전략의 일부로, 물산업을 성장과 기회의 장으로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며,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및 투자자들과 협력하는 것도 포함된다.
영국 정부는 물인프라 재건을 위해 우수한 장기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도 부문을 개혁할 방침이다. 독립수자원위원회(Independent Water Commission)의 중간 보고서가 발간된 후, 장관들은 제안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추가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설정할 수 있지만, 6일부터 시행되는 오프왓(Ofwat)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수도 회사가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보너스 지급이 금지된다.
- 핵심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심각한 오염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기본적인 재정 회복탄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예: 최소 신용 등급 요건 충족)
- 핵심 소비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예: 하수망 운영 및 유지 관리 실패)
-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예: 불법 유출을 포함한 심각한 환경 범죄로 인한 형사 유죄 판결)
오프왓이 발표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핵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도기업은 자동으로 보너스 지급 권리를 잃게 된다. 금지 기간 중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오프왓은 「수자원(특별 조치)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금액을 환수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주어진다. 오프왓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회사는 강제 조치를 받게 된다.
영국 정부는 고객 보호와 수로 정화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천40억 파운드(약 194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확보했다. 이는 민영화 이후 최대 규모로, 향후 5년간 하수 방류량을 약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자금은 주주 배당금이 아닌 신규 관로 설치 및 처리 시설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